조합설립인가 의미는 무엇일까? [환경영향평가 실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민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절차의 관계를 단계별로 설명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의 필수적 관계

1. 조합설립인가란 무엇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로, 조합이 설립되어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필수

2. 환경영향평가와의 주요 연관성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요 연관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해당 구역의 면적이나 위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요건(예: 30만㎡ 이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설계와 교통, 기반 시설 계획이 포함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개발 조건 설정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 관리 방안 도입
• 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 녹지 조성 및 생태 복원

예를 들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공사 중 먼지 저감 대책(물 뿌리기, 비산방진벽 , 방진막 설치)과 녹지 확보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주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작용하며, 이는 조합의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반영
• 사업 추진 일정과 설계 변경 가능성
•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

이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지역: 대규모 주거지 재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공사 중 소음, 먼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건축 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인근 공원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두 절차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고려해야만 주민 만족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