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무]

영향평가업무를 하다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개발 사업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관리와 개발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시 내에서 토지 이용, 건축물 배치, 교통체계, 공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기능과 환경을 향상시키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특징

1. 대상 지역

주로 도시화가 진행 중이거나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 등 다양한 용도의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계획 수립 목적

•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 지역 간 조화를 도모.
• 환경 친화적인 개발 유도.
• 교통, 주거, 상업 등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계획 내용

• 토지 이용 계획: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로 토지를 배분.
• 건축물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배치, 용적률, 건폐율 등을 규정.
• 교통 및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하수도 등 공공시설 계획.
• 환경 관리: 친환경 요소 반영, 녹지 조성 등.

4. 법적 근거

지구단위계획은 대한민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적용 예시

• 신도시 개발: 새로 조성되는 도시 지역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재개발 지역: 기존 도시 지역을 개선하고 재정비.
• 특화된 지역: 상업 중심지, 관광 특구, 산업 단지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지역.

주요 연관성

• 환경 보전 및 조화 추구: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 건축물 배치, 교통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 평가 대상 여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예: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역할 
  1. 환경 보전 계획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관련된 사항(녹지 확보, 오염 방지 대책 등)을 계획에 포함.
  2. 갈등 예방: 주민들과의 환경 관련 갈등을 사전에 완화.
  3. 정책 개선: 평가를 통해 계획 수정 및 보완 사항 제안

사례

• 신도시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녹지 조성, 생태계 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계.
• 재개발 지역: 기존 주거지 재정비 시, 대기 및 소음 오염 방지 대책을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반영.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