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용어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환경영향평가 실무]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준공인가 등 주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면서 꼭 보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환경영향평가와 재개발·재건축 주요 단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는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주요 행정절차로, 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와 환경영향평가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주민 동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사전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성

1. 정비구역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연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사업 규모,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환경 민감 지역에 포함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평가가 필요.
2. 환경성 검토: 조합 설립을 준비하며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 후속 절차(사업시행인가)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관련 검토가 진행됩니다.

2. 사업시행인가와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건축물 설계, 공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는 환경영향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업 계획에 반영됩니다.

 

관련성

1.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단계: 사업 규모, 위치, 성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사업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과정:
   • 예비 조사: 대기, 수질, 생태계, 소음 등 사업의 환경 영향을 조사.
   •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 대책 수립: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 보전 대책 마련(예: 공사 시 먼지 차단 시설 설치, 녹지 조성 등).
3. 사업 계획 수정: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 높이 축소, 녹지 비율 확대,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마련.
4. 허가 요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인가가 거부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준공인가와 환경영향평가

준공인가는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성

1. 환경 보전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준공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녹지 조성, 소음 차단 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
   미이행 시, 보완 조치를 요구받거나 준공 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2. 사후환경영향조사: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업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예: 대기질, 소음, 수질 등의 변화 여부 확인.
3. 문제 발생 시 조치: 사업 완료 후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대책을 강화하거나 추가 보완 대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단계 : 사업시행인가-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적용 단계
•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계획에 보전 대책 반영하는 단계 : 준공인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책의 이행 여부 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관리 수행

결론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합니다

준공인가 단계에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사후조사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