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영향평가의 재대행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도록 할께요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개발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할때, 그게 자연환경이나 주변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들거나 , 공장을 짓거나 , 풍력발전소를 짓는다면 주변 생태계나 대기, 수질 같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걸 미리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만약!? 이 평가를 처음에 맡았던 기관이나 업체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다시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재대행한다고 표현을 해요!
말그대로,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맡겨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평가결과에 오류가 생겼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때, 부실한 조사나 미흡한 절차가 확인되었을때, 사업규모가 변경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경우 등이 있겠지!
이럴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해서 다른 업체나 기관에 맡기는 건데요
재대행은 환경을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개발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평가를 만약 대충하고 진행시킨다면 ,,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벌금을 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
재대행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이지만, 자연도 보호하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꼭 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하는 거 알고계시죠 ?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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